내년도 예산안 '야당 감액안' 통과..."독주" "추경" / YTN

673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정부안서 4조천억 삭감
우 의장 "국회와 충분히 상의했어야…추경 촉구"
여당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수사비 삭감"


사상 초유의 야당 감액 요구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 독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예산 등 필요한 게 있다면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4조 천억 원이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비비 2조4천억 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등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안이 예결위에 이어 이번에도 일방 처리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안을 내놓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부족한 예산은 민생 추경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법 따른 예산심의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금융사기 등 민생 직결 수사비 격인 수사기관 특활비를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방탄을 위해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품권 예산과 기존 삭감액 복원 등 모두 3.4조 원을 증액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절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마냥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란 때, 정쟁에만 몰두한…]

반면, 민주당은 기재부가 막판에 2조천억 원 규모 감액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증액안은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생 예산엔 손댄 바 없고 오히려 예결위 통과 안보다 더 깎은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경제위기를 고려해 최종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담긴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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