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않을 것"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심야에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 숙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늘 담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어떤 계획이 의중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먼저 총평으로 보면 상당히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해명하고 사과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제2의 계엄, 이건 명백한 괴담입니다. 지금 누가 군인들이 따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마치 계속 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오잖아요, 바로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모든 것은 당에 일임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개헌 논의도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 임기도 한 1년 줄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한 2년 줄여서 맞춘다든지 앞으로 4년 중임제나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국회의원들 4년이니까 임기를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중간 평가는 지방선거로 해야 하고 이런 논의 포함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건 당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배신감만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담화문이었습니다. 일단 사과라는 것은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야 하고 그 뭘 잘못한지를 말한 다음에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이 4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 담화문에서 대상이 국민이라는 것 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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