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한동훈 "탄핵안 통과 않게 노력...대통령 탈당해야"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다시 탄핵 정국입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 한동훈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탄핵 표결 날짜와 시간도 특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고민 끝에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심 끝에 계엄을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탄핵은 막겠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계엄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헌법 속에서 내란죄는 어렵다고 봐요. 내란죄는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내란까지는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가 많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까지 가봤자 어차피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정이 마비돼서 혼란만 오지 인용 가능성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내란죄 수사도 착수 안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결론이 날 수 없다, 이게 저는 첫째 이유로 보고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만에 하나 탄핵하고 헌재에서 인용됐다. 그러면 누가 최고 수혜자일까요?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한테 정권 헌납하는 겁니다. 조기 대선 가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정상적인 대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고려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당론이고. 한동훈 대표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한테 정권 내주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힌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런 거죠. 민주당한테 정권은 내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행동은 위헌,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 이런 것인데. 본인의 처지가 애매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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