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헌정사 3번째 탄핵 정국 개막...계엄령 후폭풍 계속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유의 계엄령 사태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정치적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두 분과 향후 정국 전망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정리를 해 보죠.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어제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한 상황인데 사의를 표명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동일]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야 불가피한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바로 해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닌 거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 같고. 현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건의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걸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 국방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준비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건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계엄령 준비가 있다고 얘기할 때 다들 어이없는 것이라고 봤던 게 과연 이런 게 실제로 이뤄질까.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해제하면 그만인데라고 했었는데 사실이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호처장 관사에 모여서 몇 사람이, 이른바 충암고 출신들이 모여서 얘기했다고 할 때 그때부터 준비가 있었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어디까지 져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사의를 표한 인물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까요?

[최창렬]
김용현 장관의 사의 표명 얘기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의 표명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해임을 해야죠. 대통령은 해임은 하지 않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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