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조폭 정치" / YTN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낸 걸 두고, 국회가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4일)은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이뤄지는데, 여당은 조폭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감사원이 감사해달라는 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엔 한마디도 않던 검사들이 수장 탄핵엔 집단행위를 하고, 특정 정당을 콕 집어 비판까지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글 하나도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이렇게 공분하는 것을 보고….]

여당은 검사들이 정치적 탄압에 의견을 제기한 것일 뿐, 지휘계통 공백 사태에 맞선 집단행동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 됐던 감사위원을 대행으로 앉혀, 입맛대로 검사들을 감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감사를 통해) 위법이 있다고 이 많은 검사들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민께서는 우리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법사위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로 보이는데,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회의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져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지대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탄핵 판단까지 수개월, 이들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데, 이를 두고 여당은 의회 정치가 아니라 조폭 정치라고 날을 세웠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입니다.]

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건희-윤석열 정권과 결탁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법마저 무시하는 검찰은 이제 심판받아야 합니다.]

검찰 지휘부와 감사원장 탄핵에 이어 예산안 처리,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여기에 검찰을 향한 야당의 감사 요구까지.

여야 대치 정국은 좀처럼 풀...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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