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본회의 D-1. 내일 감사원 또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사 3명. 탄핵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표결에 내일 참석하실 예정이잖아요.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김한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과반수만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 당 171명의 의원의 상당수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탄핵안은 일단 헌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지켜봐야겠죠. 헌재가 일단 지금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있어서 언제 심리가 시작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과 여부하고 무관하게 국회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입장은 관련 수장이 탄핵안이 국회 표결돼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어느 정도는 지장이 있겠죠. 만약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조직이라서 감사원 자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하고 달리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차장, 부장검사는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정부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사 명령, 교체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아니면 감사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316185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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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본회의 D-1. 내일 감사원 또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사 3명. 탄핵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표결에 내일 참석하실 예정이잖아요.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김한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과반수만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 당 171명의 의원의 상당수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탄핵안은 일단 헌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지켜봐야겠죠. 헌재가 일단 지금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있어서 언제 심리가 시작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과 여부하고 무관하게 국회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입장은 관련 수장이 탄핵안이 국회 표결돼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어느 정도는 지장이 있겠죠. 만약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조직이라서 감사원 자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하고 달리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차장, 부장검사는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정부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사 명령, 교체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아니면 감사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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