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야, 예산 볼모 정쟁 몰두 깊은 유감...협상 촉구" / YTN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인 시기에 무책임한 행보라며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예산안 정부 원안 677조4천억 원에서 4조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4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를 제외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예산에 잡힌 761억 원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공의 복귀 지원 관련 예산은 931억 원,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은 74억 원을 감액했고,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도 8억 원만 남겼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예산 81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정부 예비비를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 원을 삭감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위험과 재난 대응을 무력화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예산안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 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총 2조 7천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와 같은 긴급한 산업 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냐며 국회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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