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일 감액 예산안 처리"...'예산·탄핵' 분수령 / YTN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협상의 여지를 두긴 했지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맞물려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내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죠?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 없이, 그것도 야당의 감액 의견만 적용돼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도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이나 고교무상교육 유지 등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 각각에 대한 입장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는 동의하기로 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완화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잠시 뒤 2시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등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여당은 오전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어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러한 보복성 삭감이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예산안은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지만, 감액안을 그대로 처리할 경...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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