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여 "최재해 보복 탄핵"...야 "검사반발 묵과 안 해"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최재해 감사원장이죠. 정치적 탄핵. 최 감사원장이 민주당이 본인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관저 이전 추진 과정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도 포함됐고요.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김상일]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정치적인 감사로 일관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국회에 와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탄핵의 명분은 납득이 돼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결과로 바로 점프하려고 하고 과정이나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 고발도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발을 하고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삼권끼리, 이 세 개의 권력이 최후로 견제를 하라고 주어진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 만약에 남발이 된다면 그건 삼권분립이 아예 깨지는 안정성 자체, 그 큰 제도와 그 원칙의 안정성 자체가 깨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명분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성급하고 쉽게 힘의 맛을 보고 맛을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정치적 탄핵이다라는 최재해 원장의 발언과 같은 비판을 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여상원]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쳤다. 헌법상 가치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운운이 바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건 지금 물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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