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 집니다.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좀 이 재판부가 좀 저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거예요.]
◆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위증은 유죄고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거거든요.
◇ 김근식
저 부분이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위증했다라고 재판부가 6건의 증언 중에서 2건은 무죄지만 4건은 유죄라고 판단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벌금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교사했다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해서 위증했다는 4가지 증언을 설명하면서 그 4가지 증언의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내용들이 상상이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분명히 미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판결문에도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부탁했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제가 쉽게 일반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재벌회장이나 권력자가 자신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한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126135512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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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위증은 유죄고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거거든요.
◇ 김근식
저 부분이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위증했다라고 재판부가 6건의 증언 중에서 2건은 무죄지만 4건은 유죄라고 판단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벌금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교사했다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해서 위증했다는 4가지 증언을 설명하면서 그 4가지 증언의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내용들이 상상이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분명히 미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판결문에도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부탁했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제가 쉽게 일반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재벌회장이나 권력자가 자신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한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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