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판부 존중하나 아쉬움...국민적 의구심 해소 안 돼" / YTN

여당,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당혹감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논리적 모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증 사실은 인정됐는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가 선고되자 여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밝혔던 만큼,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도 직접 입장을 밝히는 대신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지만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인정했듯 이번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나, 아쉬움이 남는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론 '위증 사실은 인정했는데 위증을 시킨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 논리는 모순이라는 반응이 적잖았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도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 변론 요지서를 보낸 사실관계까지 법원이 모두 인정했는데, 교사 사실을 인정치 않은 건 논리적,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남은 재판 리스크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로 대야 공격의 화력을 높이려던 여당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이원희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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