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뒤 정치적 입지가 위축되나 싶었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무죄 선고 뒤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결집은 더 공고해지고 대여 투쟁 동력도 되살아나리란 관측인데, 그럼에도 '2심 리스크'가 수그러든 건 아니란 분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당내 사법부 비판엔 '자제령'을 내렸고, 언젠간 제자리를 찾아줬던 사법부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2일) :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선고 이틀 전 진행된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선 사법부 압박으로 보일까, 공개 발언도 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이 대표로선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에도,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에도, 즉 대여투쟁에도 더 힘이 실릴 거란 전망입니다.

이른바 '우클릭'을 통한 외연 확장과 민생 챙기기 행보에 설득력을 더하게 됐단 분석도, 민주당을 안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그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만,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1심 형량이 벌금형보다도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인 만큼, '피선거권 박탈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적잖은 겁니다.

게다가 여당이 특별위원회, TF까지 만들어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으론 부담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21일) :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해왔는지를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수법을 파악하고자 하고요. (2심은) 한 기일도 빠짐없이 저희가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남은 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일찍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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