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초밀착 가속화...한미일 "북, 파병 강력 규탄"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이라는 평가를 받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비준을 마쳤습니다.


초 밀착하는 북러관계 속 한미일3국 공조도 더욱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이게 지금 6월부터 이미 조약이 체결됐고 마침표를 찍은 단계였던 거죠?

[김대영]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서 언급들을 했고. 지금 사실상 구체적인 비준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준점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냉전시절과 그다음에 냉전이 무너진 탈냉전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과거 소련 시절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그때는 소련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이었고, 다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한러수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폐기가 됐고. 다만 이번에 이 조약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서로 상호 이익적인 부분이 강조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고 또 많은 무기들을 지원하고 있고,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남한을 공격한다.

혹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신설됐기 때문에 오히려 냉전시절에 맺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약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에 동맹하기 위해서 협력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걸까요?

[김대영]
일단 북한이 러우전쟁에 개입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북한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병력을 파병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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