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대선 전 확정 여부 '관건'...공방 치열할 듯 / YTN

대법원장, 6·3·3 원칙 강조…이재명 상급심 영향?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년 넘게 소요
50명 넘는 증인 신문…재판장 사임까지 변수 잇따라
추가 증거·증인 제시 시 항소심도 시간 소요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시선은 상급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그대로 유지될지, 그 시점이 차기 대선보다 빠를지가 관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 재판을 1심은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규정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3심이 권고대로 6개월 안에 모두 끝날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결론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만 2년 2개월.

검찰 수사기록만 만 쪽, 증인은 50명이 넘었고, 국회 일정과 재판장 사임까지 변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1심에서 진행한 절차를 똑같이 반복하진 않아도 되지만,

이 대표가 원점부터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로 증거나 증인을 제시한다면 사실관계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3개월 넘게 이어지더라도, 사건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은 만큼 2027년 3월 대선 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 결과가 1심 선고와 같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경기지사 때처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이 대표 정치 생명도 살아나는 만큼, 상급심에서의 법정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지경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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