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유죄냐 무죄냐 또 유죄라면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전망이 많았는데, 두 분은 이 정도 형량 예상하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송영훈]
일단 양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된 사법부를 지켜내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량에 관해서는 일단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으로 가면 징역 8월에서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거죠. 그러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부합하는 그런 양형이 선고된 거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양형기준표상 보면 가중요소는 6가지 정도 되는데 감경요소라고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 즉 대장동, 백현동과 같은 지난 대선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 발언 또는 전파성 높은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파성이 높은 경우였고 또 직접 판넬을 준비해 와서 발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동종전과도 있고 후보자 본인의 범행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표상가중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치훈]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너무 검찰의 잘못된 기소 내용들을 다 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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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일단 양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된 사법부를 지켜내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량에 관해서는 일단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으로 가면 징역 8월에서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거죠. 그러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부합하는 그런 양형이 선고된 거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양형기준표상 보면 가중요소는 6가지 정도 되는데 감경요소라고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 즉 대장동, 백현동과 같은 지난 대선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 발언 또는 전파성 높은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파성이 높은 경우였고 또 직접 판넬을 준비해 와서 발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동종전과도 있고 후보자 본인의 범행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표상가중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치훈]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너무 검찰의 잘못된 기소 내용들을 다 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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