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민주 "특검법 수정에도 생떼"...한동훈 "집회, 최악의 민폐"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생중계 불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재판 생중계에 대해 여야 모두 공방을 벌였었는데 법원이 오늘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나섰어요. 이재명 대표 1심 생중계. 하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법원의 결정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생중계 결정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 사안을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의명분상 공공복리 차원에서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공개해서 생중계를 하면 개인적으로 받을 심적인 고통 내지 명예 실추보다 일반적으로 얻어야 될 공공복리가 크지 않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을 선고했을 때 생중계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명예의 손상, 심적인 고통이 훨씬 크다.

즉 중형을 선고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만약에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생중계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예 손상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유력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비판, 비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복리에도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아마 중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겪을 고통이 너무 크다고 보고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평생 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거짓말의 행각 있잖아요. 그 점의 끝판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서 향후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그리고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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