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번 달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별도의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 측이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을 공개하는 게 이 대표 지지자들을 위한 예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길 바랍니다.]
1심 법원에도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연일 '사법 리스크'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두 사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거란 자신감이 깔린 거란 분석 속에,
명태균 씨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겠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형 확정 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첫 선고인 만큼, 비록 1심이라도 생중계로 여론전을 벌이겠단 의도도 읽힙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적 죽이기'에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당내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를 이 대표 '망신주기'로 규정하고, 검찰의 부당한 법리를 반박하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 없는지….]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이 대표를 향한 정치 검찰의 탄압을 막겠다며 비슷한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야권 내 '이재명 독주 체제'를 흔들 만큼 파급력이 크진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피선거권 박탈형 여...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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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별도의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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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 측이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을 공개하는 게 이 대표 지지자들을 위한 예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길 바랍니다.]
1심 법원에도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연일 '사법 리스크'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두 사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거란 자신감이 깔린 거란 분석 속에,
명태균 씨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겠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형 확정 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첫 선고인 만큼, 비록 1심이라도 생중계로 여론전을 벌이겠단 의도도 읽힙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적 죽이기'에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당내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를 이 대표 '망신주기'로 규정하고, 검찰의 부당한 법리를 반박하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 없는지….]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이 대표를 향한 정치 검찰의 탄압을 막겠다며 비슷한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야권 내 '이재명 독주 체제'를 흔들 만큼 파급력이 크진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피선거권 박탈형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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