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대법원 첫 판결…윤관석 징역 2년
윤관석 전 의원, ’6천만 원’ 자금 마련 지시 혐의
돈 봉투 의혹 발단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다른 전·현직 의원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돈 봉투 사건에 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인데,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돈 봉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관석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 (의원들에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건 있으셨나요?)…]
이번 대법원 판단은 돈 봉투 자금 조성 과정에 대한 첫 확정판결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선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만큼 통화녹음에 언급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해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중순까지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그래픽 :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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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6천만 원’ 자금 마련 지시 혐의
돈 봉투 의혹 발단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다른 전·현직 의원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돈 봉투 사건에 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인데,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돈 봉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관석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 (의원들에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건 있으셨나요?)…]
이번 대법원 판단은 돈 봉투 자금 조성 과정에 대한 첫 확정판결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선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만큼 통화녹음에 언급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해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중순까지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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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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