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엽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을 연말까지 추진할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선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입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합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금융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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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을 연말까지 추진할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선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입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합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금융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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