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 파병부대 행위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 부과될 것" [2024 중앙포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며 "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에서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미사일, 급기야 병력까지 지원받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최근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남측을 향해 "끔찍한 참변" 등 거친 언사를 거듭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대화 노력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도발과 긴장 고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확산되는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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