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수험생, 논술 무효 소송...'공정성 훼손' 쟁점 / YTN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공정성 훼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에 응시한 학생 18명이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자 발표가 예상되는 11월 15일 전에 가처분을 인용해 결과 발표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자연계 논술 응시생 : 시험지가 그렇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다녔으면 그 시험지가 시험의 성격을 갖출 수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 또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게 과연 맞는가….]

이들은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미리 배부된 것부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선 / 연세대 논술 집단소송 대리인 : 20분 동안 한두 문제 정도는 풀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걷어간 후에) 그때 본 걸 바탕으로 검색을 하거나 챗GPT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한다든가….]

또 일부 수험생이 문제 유형을 봤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김정선 / 연세대 논술 집단소송 대리인 : 만약에 기하나 확률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이러면 그걸 접하고 거의 1시간 동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연세대 측은 시험지를 미리 배부했지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해 시험지 회수 전까지 문제를 공유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한 글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며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를 공지한 시간과 정정한 방식이 고사장마다 달랐던 점도 지적하는데,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써는 입시 공정성이 침해된 객관적 사실이 없어 재시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서정빈 /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합격자의 유무가 갈릴 정도의 문제였는지, 또 학교 측의 귀책은 어느 정도고, 시험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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