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북,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남북 육로 '완전 단절'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낮에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폭파 장면이 우리 군 CCTV에 잡혔고,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북 육로를 단절하며 요새화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예상대로 도로를 파괴, 터뜨린 거예요. 우리 돈 18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도로 아닙니까?

[홍현익]
우리로서는 북한 땅에 있지만 우리 돈으로 건설한 거니까 4년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거 폭파했듯이 우리의 재산에 침해를 준 셈인데. 이게 북한 땅에 있고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차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도 사법조치 같은 걸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게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겠죠.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거죠.

[홍현익]
그리고 이게 군사분계선 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지금 GP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었는데 GP를 없앴다가 위반을 했다가 다시 GP를 서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이 남북 간에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위반이지만 그거 가지고 따로 더 엄청난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그리고 우리한테 피해가 있으면 모르지만 피해 자체는 없으니까요.


남북 연결도로 직접 가보셨었나요?

[홍현익]
연결도로는... JSA 북한으로 넘어가는 지역. 거기만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살머리고지하고 경의선하고 동해선은 다 차단이 돼서 남북 간에 차가 갈 수 있는 곳은 JSA 판문점을 통해서밖에는 못 가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남북 간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것을. 저건 아마 저것 자체에 의미가 시각적인 효과 가지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것처럼 북한 주민들한테도 북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거는 다시는 남조선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라라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정부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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