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관리용역, 전관 특혜 의혹...감시 사각지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중계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하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이춘석]
반갑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LH의 매입 임대주택사업은 도심권에 있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LH가 매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주거 복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LH에서 하는 착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올해의 경우에도 10만 7000가구 정도를 하고 있어서 매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LH가 운영하는 착한 사업인데 그런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어떤 의혹인가요?

[이춘석]
매임임대사업도 매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LH에서 근무한 전관들, 그러니까 매입임대사업을 주로 한 부서장을 포함해서 1급 본부장 출신들이 소속된 2개의 업체가 거의 싹쓸이를 해서 매출액의 80% 정도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평가 방법상에서도 의문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평가 당시에 평가위원들의 점수표도 의원실에서 입수했다고 들었는데요. 평가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석연치 않았나요?

[이춘석]
평가를 할 때 차등점수제라는 방식을 도입하거든요. 차등점수제는 조달청에서는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를 쥔 한 명의 평가위원이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한테 이익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1위 업체에게는 최고 점수를 주고 2위 업체에는 꼴찌 점수를 주게 되면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가위원들이 전체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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