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월?...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저울질'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용성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이냐 11월이냐.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농수산물 물가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주담대가 별로 꺾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광석]
스트레스 DSR이라는 금융규제를 도입하면 차주당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차주당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총량의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주당 가계부채 한도가 줄어들어서 차주당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차주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다. 기대감 혹은 우려감 그런 것들 때문에 내집 마련에 동참해야겠다, 투자 의사결정에 더 참여해야겠다.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텐데. 집값은 더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 혹은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늘어나는 거죠. 차주당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차주 수가 늘어나니까 규모는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11일 기준금리가 다시 결정이 되는데 한국은행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가계부채와 집값이죠. 여기서 얼마 전 대출금리 0.25%포인트를 내리면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클 거라고 진단했는데.10월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광석]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압력이 더 작용된다. 집값 상승은 같이 맞물리는 게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면 대출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출에 의존한 내집 마련 혹은 투자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초래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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