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다시 마주한 윤 대통령...또 거부권?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인 만큼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번 주에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거부권 행사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최창렬]
거부권이라는 건 이제 전혀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거부권의 일성화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야당은 야당대로 거부권 행사할 걸 예상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상하고 또 여권은 보이콧하고. 아주 하나의 루틴이 됐어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겠죠.

[최창렬]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여당은 이게 통과되면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텐데. 문제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름의 명분은 있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계속되니까 거부권 행사가. 이게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헌법 53조에 나와 있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는 뭐라 할 수 없더라도 과도하지 않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죠.

물론 야당도 과하게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도 더 독한 내용을 넣고. 양쪽이 그야말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거부권 행사가 여권에게 서서히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언젠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8표가 나오면 통과가 다시 될 거예요, 재의결에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권으로서 큰 균열인데, 워낙 이렇게 되면 여당의 8표가 말하자면 마지노둑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건 지지율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결국 여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의 문제인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정체를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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