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를 앞두고, 투자 기업이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조광료를 상향 개편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 회의'를 열고, 기업과 정부의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특히 현행 제도가 정부의 몫을 확대하기 어려운 데다, 생산 진입 단계의 기업에게 많은 조광료가 부과되는 구조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광료는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요율을 상향 개편하고, 고유가 시에 정부가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 조광료'와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제도 등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위험 완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투자은행과 에너지자원 전문 컨설팅 업체 가운데 투자 유치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자문위원회는 심해 가스전 유망 도출 과정과 첫 시추 대상으로 선정된 대왕고래의 위치 등이 모두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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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특히 현행 제도가 정부의 몫을 확대하기 어려운 데다, 생산 진입 단계의 기업에게 많은 조광료가 부과되는 구조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광료는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요율을 상향 개편하고, 고유가 시에 정부가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 조광료'와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제도 등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위험 완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투자은행과 에너지자원 전문 컨설팅 업체 가운데 투자 유치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자문위원회는 심해 가스전 유망 도출 과정과 첫 시추 대상으로 선정된 대왕고래의 위치 등이 모두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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