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잠적한 두 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직종이 정해져 있었고 그게 들어오면 어차피 월급이나 고용주 상태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했습니다. 근로조건상 말했듯이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6개월이고 들어와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다 보면 이동도 하고 싶다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데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관리사 두 명이 추석 연휴 기간에 없어졌습니다. 15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일하던 가정에서는 3일째 모습이 안 보이니까 1명은 휴대전화도 아예 없고 또 1명은 전화기도 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26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출국을 당할 위기까지 당하는 거죠. 많은 월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단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연락이 더 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98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윤> 우리가 2015년부터 근무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 가사도우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가 모델이 나와서 제대로 대비를 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장효과가 돼서 만약에 연결, 연결 브로커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알게 돼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업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선이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이탈을 해 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주고받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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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잠적한 두 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직종이 정해져 있었고 그게 들어오면 어차피 월급이나 고용주 상태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했습니다. 근로조건상 말했듯이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6개월이고 들어와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다 보면 이동도 하고 싶다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데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관리사 두 명이 추석 연휴 기간에 없어졌습니다. 15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일하던 가정에서는 3일째 모습이 안 보이니까 1명은 휴대전화도 아예 없고 또 1명은 전화기도 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26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출국을 당할 위기까지 당하는 거죠. 많은 월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단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연락이 더 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98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윤> 우리가 2015년부터 근무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 가사도우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가 모델이 나와서 제대로 대비를 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장효과가 돼서 만약에 연결, 연결 브로커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알게 돼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업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선이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이탈을 해 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주고받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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