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고 수준'구형...'사필귀정' vs '정치탄압'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권은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맞섰는데요. 향후 정치권 파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징역 2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구형이 나왔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만을 위해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있다, 이렇게 구형 배경을 밝혔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김기흥]
저는 지금 양형 기준이 2년이 최대라고 하는데 2년보다 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토부로부터? 그게 그 당시에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알다시피 0.73%로 대선 결과가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말을 그대로 믿었겠죠.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공포했다를 넘어서 대선에 영향을 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그리고 절도 그런 걸 떠나서 한 정권을 뱃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양형의 최대치를 구형했지만 저는 양형이 좀 바뀌어야 한다. 더 징역을 높이 때릴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현주]
양형 기준상 거의 최고 수준인 2년을 구형했는데요. 많은 법조인들도 징역형을 구형할 것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최대치인 2년형을 구형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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