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오늘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김건희 여사는 아직 재판에 넘겨진 적이 없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2심 선고가 나온 건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었던 권오수 씨와 주가 조작 공범들입니다.
2021년 10월 기소된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 사이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권 전 회장 2심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검찰이 앞서 오늘 2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지 결론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2. 주가조작을 한 회장은 유죄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 돈을 댄 사람, 흔히들 '전주'라고 하죠? 여기도 유죄판결이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이 있습니까?
1심에선 무죄를 받았던 전주 손모 씨, 오늘은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도움을 준 건 ‘방조’ 행위라고 봤습니다.
사실 오늘 권오수 전 회장보다 손 씨의 유죄 여부가 더 관심이었습니다.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가 처벌되면 역시 전주라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Q.2-1 그럼 김건희 여사도 기소되는 거에요?
그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손 씨와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사용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도 빌려줬고요.
하지만 손 씨는 전문 주식 투자자였고, 주가조작 실행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직접 주문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손 씨가 "단순한 전주는 아니다"라고 본 건데요.
김 여사가 손 씨처럼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했는 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김 여사, 최근 명품백 사건도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논란이 불거졌는데 한 번 정리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죠.
검찰도 조만간 불기소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오늘 감사원 발표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오늘 2심 판결로 논란이 종결됐다기 보다는 사법 처리의 불씨를 남겨놨다고 보이는데요.
김 여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손 씨와 다르다는 논리와 '전주'가 처벌받았으니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설 전망입니다.
Q4. 정치권, 오늘 판결로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장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Q5. 김 여사 지난주부터 공개 행보를 이어갔는데, 오늘 판결로 활동을 줄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김 여사,최근 마포대교를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판결 직후, “김 여사는 추석 연휴에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야당이 김 여사 행보를 두고 김여사가 “V1", 그러니까 대통령이냐, “국정농단이다”라고 비판하는 걸 두고도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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