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만파...경찰, 특별 집중단속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평범한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로 만드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면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피해자 중에 대학생도 있고요. 중고등생 같은 미성년자도 있고요. 여교사 그리고 여군까지 지금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경민]
맞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게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거든요. 이걸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음란물하고 합성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정말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 행위 양태도 정말 다양한데 이런 내용들을 올리면서 희롱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해서 사고파는 그런 행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영상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만나서 제2의 범행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초기에 잡지 못한다면 추가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학교 명단이라고 알려진 게 100곳이 넘던데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경민]
그래서 전교조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확인된 학교가 40여 곳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 피해자에는 교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생도 들어가 있는데. 이 학생하고 범죄가 연루가 되게 되면 같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텔레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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