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즉시 항고"...이진숙 탄핵심판 영향 불가피 / YTN

방통위, 법원 결정에 항고…"정당성 소명할 것"
여권 우위 구도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계획 ’차질’
’2인 의결’ 정당성 부담…이진숙 탄핵심판에도 영향


법원의 제동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을 마무리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통위는 항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결정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우위 구도로 공영 방송 이사진 재편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진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MBC 경영진 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권태선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방문진 이사회로서 MBC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과거와 다름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부담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4일) :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임명, 연말 MBC 재허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남아 있어 방통위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문지환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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