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언제 출석할지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오늘 출석하면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BTS 슈가 씨 경우에 지난 6일에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본인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왔던 경찰에 의해서 술냄새가 난다, 음주의 혐의점이 포착이 됐고요. 그러면서 입건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17일 만에 이렇게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증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가 딱히 필요한 그런 사안은 아니고 명백하게 저렇게 CCTV라든지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음주 축정을 했기 때문에 측정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조사를 빨리 하자면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별도의 강제수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 이상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17일 만에 이렇게 소환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양지민]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서마다 사건이 얼마만큼 많은지에 따라서 사실상 일정은 충분히 조율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17일 만에 소환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간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렸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의 경우에는 소환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경찰과 그리고 피소환자 간에 시간 조율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조율이 아무래도 슈가 씨의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일의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안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굳이 슈가를 위해서 특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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