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논란

  • 지난달


[앵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독립 분야 공법 단체를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복회 단 한 곳 뿐이었거든요.

정부는 부인하지만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광복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훈부가 독립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기념사업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립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 단 1곳 뿐입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채널A에 "추가 지정 요구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전부터 검토해왔다"면서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추진 의지가 강력해지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복회가 정부와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식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등 정치적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광복회가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뜻을 전부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반발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보훈부 산하 '공법 단체'는 모두 17곳.

호국 분야 10곳, 민주 분야 6곳인데, 독립 분야는 광복회 한 곳만 지정돼 있었습니다.

추가 지정 단체로는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 유족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연간 25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법단체가 추가될 경우 광복회 지원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보훈부는 "공법 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추가 지정 되더라도 삭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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