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버티기?..."방법이 없네" / YTN

3살 때 사고로 머리 다쳐…지적장애 등급 받아
아버지, 억대 보험금 가져가고 어머니와 이혼
비정기적 양육비도 5년 전부터 완전히 끊겨
소송 이겼지만…아버지, 보험금 안 돌려줘


이혼한 아버지가 아들의 억대 교통사고 보험금도 안 주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인데요.

법원의 판단도 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살 때 아버지 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친 18살 A 군.

어려운 가정형편에 힘겹게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1년여 뒤, 아버지는 A 군 앞으로 나온 상해 보험금 3억여 원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

[A 군 / 이혼가정 자녀 :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귀가 한쪽이 안 들려서 그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아버지가 보험금으로 저를 치료받게 해 주고 간호해 줬으면 그래도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경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후 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드문드문 보내주던 양육비도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A 군은 지난 2018년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금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버지는 주소를 옮겨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A 군 어머니 : 아예 소장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아빠 이름의 통장이나 그런 데에 거의 돈이 없고….]

A 군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압박 절차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또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혜진 / 변호사 : 비양육자 책임을 무겁게 보는 추세긴 한데 양육자 입장에선 지금 당장 양육비가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밖에서는 많이 논의됐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자들이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쪽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논의가 계...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2105275707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