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모기업 큐텐 그룹이 사실상 해체·와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를 세운 지 14년 만인데요. 다른 계열사까지 위기에 몰리면서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지금 더디지만 소비자에 대한 환불 그리고 판매자의 미정산금에 대한 정산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이인철]
이게 조금 달리해야 될 게, 여기에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판매업체들의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들, 여행상품이라든가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1차적으로는 티몬과 위메프의 본사를 찾아가서 현장에서 수기로, 정말 밤새워서 환불받았던 분들이 있고 이번에는 결제대행업체들 좀 풀어라. 너희가 대행업체들, 이 상품을 받지 못했고 이게 확인되면 풀어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페이사를 통한 상품 판매했던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픈채팅창을 통해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조차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여행상품, 상품권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피해자 환불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티메프라고 하죠.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 이미 결제지급대행업체가 PG사들인데,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에 들어갔습니다.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품과는 달리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이라는 건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인데 상품권은 핀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핀번호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이건 PG사가 결제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판매한 판매업체가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제수단도, 환불 진행 속도도 서로 다르다 보니 피해자들이 비 속에서도 이렇게 항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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