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리버스터...민생회복지원금법 오늘 표결 / YTN

국회에선 5박 6일 '방송4법' 대치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쟁점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액수는 25만 원부터 35만 원 사이에서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지만, 지급일은 법이 공포되고 석 달 뒤로 못 박았습니다.

소비를 촉진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입법 취집니다.

[윤건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거리의 소리, 시장의 소리, 농산어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라도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무차별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푸는 돈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상승만 부추길 거라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여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이어간다는 소득주도성장, 아니, 이번에는 세금주도성장이 되겠습니다.]

입법부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건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했지만, '방송4법'처럼 현실적으로 입법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수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오늘(2일) 오후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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