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부결, 與 이탈 3~4표...방송4법 충돌 / YTN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지만, 여당에선 최소 3표, 예상 밖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상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다시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108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에 반대했단 점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3표의 이탈표가 나왔단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표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소신 투표가 가능합니다.

특검에 찬성하던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소신 투표'를 한 의원이 최소 3명이란 건데요.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한동훈 대표까지 '단일대오'를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밖 이탈표가 나왔단 해석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도, 결속이 깨졌다는 일각의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의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최종 부결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특검법을 결국 외면하며 파국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입니다.

[박찬대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렇게 뻔뻔한 정부와 여당을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 스스로 파국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도 고려하자는 '절충론'과 함께 더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강경론'이 부딪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도 본회의에 상정됐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여야는 '방송 4법'...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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