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방송4법 상정…여야 정면충돌 예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유승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퉁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유승진 앵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퉁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의 본 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방송 4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방송 4법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면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방송 4법 4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최소 4박 5일이 걸린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4박 5일이 걸려서라도 국민의힘은 이것을 막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저희가 과정에서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써서 어쨌든 그 법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민께 알려야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의석수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저 법안이 일단 폐기됐던 법안이고요. 방송 3법. 그다음에 방통위원회 법을 하나 추가했죠. 저것은 이번 21대 때 폐기됐던 법안일 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법안이에요. 야당 때 주장했다가 여당일 때 안 했던 법안이죠. 왜냐하면 방송 장악을 본인들이 막는다고 해놓고 야당일 때 2016년도. 그다음에 여당이 되니까 저 법을 아예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현행법상 원칙대로 6:3의 이런 비율로 이사진 임명권 가지고 가 가지고 KBS 사장 등을 바꿔버렸죠. 그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상회복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또 원상회복을 막는 거죠. 결국은 방송을 중립화하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할뿐더러 법 자체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립이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중립도 필요하지만 편집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경영자로부터 중립도 있고 그다음에 노조로부터 중립도 필요합니다. 모든 어떤 권력으로부터 어떤 편파적인 세력으로부터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로지 정부 여당으로부터 중립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안 내용도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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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