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내용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뉴스 첫 머리에 전해드린 것처럼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12시간여의 비공개 대면조사였고요.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서면이 아니라 대질조사를 한 겁니다. 대면조사를 한 건데 비공개였습니다. 조사 형식 그리고 시기, 내용, 쟁점 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형식부터 볼게요. 형식이 비공개 대면조사였어요. 비공개 대면조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훈]
일단 조사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소환 자체에 있어서 소환 일정들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사건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와 관련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수사는 두 차례가 있었죠. 두 차례가 있었을 때는 다 이루어지는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언론에 알린 사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린 시기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참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러면 조사 장소라든지 형식에 있어서 검찰청에서 진행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제3의 장소에서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이 적절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례적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앞에 있었던 두 조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유례는 기본의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사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조사 시기는 사실 굉장히 늦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따 또 다루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얘기가 나온 것까지 하면 21년도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 사건 자체 중에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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