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유족 "159년형 구형해야" / YTN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희생자들 숫자만큼 159년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이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 집중이 예상됨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참사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참사 이전까지 민관합동 점검도 없었다며 재난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박 구청장이 참혹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1시간에 걸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박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판 도중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 살릴 수 있었잖아요. 자기는 책임이 없대. 7년? 너무 약해. 무기징역, 159년! 아이 한 명당 1년씩 159년 (내려야).]

또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 규명도 촉구했습니다.

[최종연 / 피해자 측 변호사 : 법원이 선고한 형량 자체보다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용산구청과 피고인들이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인 법률상 책임이 명확하게 판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 모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립니다.

사고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경찰 간부에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공직자 가운데 두 번째 실형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디자인: 오재영


※ '당...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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