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이후로 미룬 재의결...與 "상설특검, 나치식 독재" / YTN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특검'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인데,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9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재표결 시점이 주목됐는데, 여당 새 지도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이뤄질 거로 전망됩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채 해병 특검법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일정한 가닥이 그때 쯤이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당대회 이후로….]

민주당은 다만, 여당 이탈표가 필수라 통과가 쉽지 않은 재의결에만 기대기보단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쳐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노벨꼼수법 개발상'을 줘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만약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하는 '직속 수사기관'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그러면서 위헌적 행태로 어떻게든 특검을 성사시키려고 하기보다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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