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퇴출' 외쳤지만... 실효성 의문에 침수 위험 여전 / YTN

2년 전 서울에서 큰 물난리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년 동안 반지하 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 침수 위기 역시 거듭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입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보수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공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재해 예방 대책으로 나왔던 정부의 '반지하 멸실 방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와 SH는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를 공공주택으로 옮기게 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해 반지하 거주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 반지하는 모두 20만 호가 넘고 침수 우려가 큰 곳만 해도 만5천 호 정도나 되는데,

SH가 사들인 반지하는 587호로, 신규 매입 약정까지 더해 봐야 천3백 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헌동 / SH 사장 : (반지하 1채당) 정부가 재정과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1억8천인데, 한 1억2천이 부족합니다. 1억2천은 서울시가 50%, 우리 SH가 50% 해서 1억2천을 보태서….]

심지어 국토부 산하 기관인 LH는 지금껏 반지하를 단 한 채도 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LH는 반지하 주택이 자체 주택 매입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반지하 없애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2년 가까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침수 대책으로 반지하 매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반지하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구분 소유권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 구분 소유권이 안 돼 있으면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기존 반지하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대신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침수 우려 지역 집주인에게 차수막이나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피해가 났다면 더 큰 책임을 묻는 등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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