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멀어지는 여야...野, 이르면 18일 '방송4법 처리' / YTN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아직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했는데,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방송4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탄핵안 청문회까지 예고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이런 식이면 어떠한 의사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로 개방하고 방통위 안건 의결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송4법'을 이르면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6월 임시국회 때 계획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인 데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다른 법안들도 쌓여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11일) : 민생당론법안들은 잘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18일, 25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요구할 생각이고,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오는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1차 청문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재차 파고들 전망입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12일) : 사실상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서 직접 통화로까지 밝힌 구명 로비 발언은 엄연히 범행 자백입니다. 허세였다고 면피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청문회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방통행식 의사일정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0일) :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는 쟁점 법안 모두 지난 국회 때 폐기되거나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들밖에 없다며 처리 불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9일) : 입법의 전당을 고장 난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돌이표의 돌림노래 아니, 돌림법안으로 불협화음만 키우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나 청문회 외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채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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