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검찰개혁까지…야당, 법무·검찰과 연일 충돌

검사 탄핵에 검찰개혁까지…야당, 법무·검찰과 연일 충돌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은 물론 신경전까지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갈등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연관이 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이들을 국회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방탄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당사자로 거론된 검사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검찰을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과 더불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개최하며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이달 내 당론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꼭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법으로 또 제도로서 확실하게 개혁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을 졸속 개편이라 작심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과 법무부·검찰의 갈등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충돌했던 상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이번 갈등은 이전보다 더 큰 파열음을 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법무부 #민주당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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