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 마련..."北 압도적 대응" / YTN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1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법을 문서로 만든 건데. 양국 정상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 정상이 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당일 오전 한미 핵협의그룹, NCG 대표들이 지침에 서명했고,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이를 추인한 겁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서명을 추인한 'NCG 공동지침'은 지난달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자는 개념으로,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자신들의 핵 자산에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미국의 핵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통해 실전에 맞는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한반도 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이어 협의와 기획 단계부터 실제 훈련과 작전까지 함께 수행하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여기에 핵 위기 때 한미 정상의 소통을 포함한 통신 체계와 핵 관련 민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도입하는 등 'NCG 공동지침'의 실제 실행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계획'에도 이번 'NCG 공동지침'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협의그룹', NCG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전략인 '확장억제'를 보다 더 강화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도발에 함께 연동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지침으로 기존의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동맹이 명실...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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