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끝난 게 아니다…7월 국회도 '화약고'
- 어제
[여의도풍향계] 끝난 게 아니다…7월 국회도 '화약고'
범야권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로 급격히 얼어붙은 정국.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남은 뇌관이 수두룩합니다.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 방현덕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6월 국회가 큰 파열음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7월 국회도 '건들면 터지는' 지뢰밭 형국입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정면 비판한 법안입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효과도 없고 물가만 올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역시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만큼 정면충돌 예상됩니다.
방송3법에 방통위법을 더한 '방송4법'도 '화약고'입니다.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됐는데, 그런 만큼 7월 국회 첫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방송장악 시도라며 역시 모든 저지 수단을 동원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윤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들, 민주당이 줄줄이 재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고. 윤정권에서는 김건희 방탄이 점점 점입가경인지라, 특검법의 재추진의 필요성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여당의 동의 여지가 적은 상황에서, 결국 필리버스터 등 대치와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도 이달 중순으로 예상돼, 또 다른 정국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 드라이브에 이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청문회 공세'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유례없는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단, 새롭게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행사할 것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가 반복되며 여야 대치는 이미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철통 방어를 예고했는데, 이달로 예상되는 청문회, 전쟁터를 방불케 할 거 같습니다.
전례 없었던 '탄핵 청문회'도 열립니다.
탄핵안이 보고된 검사 4명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연단 겁니다.
탄핵 대상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을 조사할 법사위원 중엔 국회의원이 된 이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입니다…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왜 탄핵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이 아닌 다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00만명을 넘어선 윤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열겠다며 공세 수위 높이는 상황인데, 역시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의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원식이나 대정부질문이 파행하는 등 제 기능은 멈췄고,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회를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냔 지적,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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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범야권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로 급격히 얼어붙은 정국.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남은 뇌관이 수두룩합니다.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 방현덕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6월 국회가 큰 파열음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7월 국회도 '건들면 터지는' 지뢰밭 형국입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정면 비판한 법안입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효과도 없고 물가만 올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역시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만큼 정면충돌 예상됩니다.
방송3법에 방통위법을 더한 '방송4법'도 '화약고'입니다.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됐는데, 그런 만큼 7월 국회 첫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방송장악 시도라며 역시 모든 저지 수단을 동원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윤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들, 민주당이 줄줄이 재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고. 윤정권에서는 김건희 방탄이 점점 점입가경인지라, 특검법의 재추진의 필요성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여당의 동의 여지가 적은 상황에서, 결국 필리버스터 등 대치와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도 이달 중순으로 예상돼, 또 다른 정국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 드라이브에 이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청문회 공세'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유례없는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단, 새롭게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행사할 것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가 반복되며 여야 대치는 이미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철통 방어를 예고했는데, 이달로 예상되는 청문회, 전쟁터를 방불케 할 거 같습니다.
전례 없었던 '탄핵 청문회'도 열립니다.
탄핵안이 보고된 검사 4명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연단 겁니다.
탄핵 대상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을 조사할 법사위원 중엔 국회의원이 된 이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입니다…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왜 탄핵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이 아닌 다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00만명을 넘어선 윤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열겠다며 공세 수위 높이는 상황인데, 역시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의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원식이나 대정부질문이 파행하는 등 제 기능은 멈췄고,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회를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냔 지적,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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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