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성범죄자 누명 썼던 20대 남성...경찰은 왜?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언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신고와 조사 경위,또 경찰 수사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피해 남성 측 변호사인남언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남언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결국 성범죄자 누명을 어렵게 털어냈습니다. 무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경찰이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까? 어땠습니까?

[남언호]
청년은 자신의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온 다음 날 경찰들이 아파트 현관으로 찾아왔고 자신이 성범죄로 신고를 당했다며 마치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고 피해를 당한 남성이 갓 제대한 젊은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남언호]
청년은 군대를 전역한 지 3개월된 학생이었고요. 당시 경찰로부터 추궁을 당한 날, 아파트 현관에서 이런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의 어머님도 아파트를 나서시다가 자기 아들이 경찰로부터 성범죄로 추궁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내가 없던 일을 얘기했다 하면서 결국에는 신고를 번복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결정적으로 누명을 덜어내는 데는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CCTV 화면은 피해 남성이 직접 확보한 겁니까?

[남언호]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CCTV였었고요. 사건 일로 경찰이 다녀간 다음에 그 청년이 CCTV를 바로 열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3일 뒤에 관리실 측으로부터 청년이 나온 부분만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피해 남성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CCTV를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던 겁니까?

[남언호]
그렇습니다. 사건 초기에 신고 여성의 초기 진술만으로 성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는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해 봐야 경찰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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