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법원 압박용’ 법안 발의 줄줄이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그리고 민주당은 총력 대응 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어제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 위원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소를 한 검찰과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을 압박하는 각종 법안 발의를 줄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소도 못하고 구속도 못하고 이렇게 막겠다,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입법 사유화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저것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표적 수사로 상당한 의심이 들면 그러면 체포도 못하고 구속도 못하고 영장을 판사가 기각하도록 한다. 그것을 그것이 표적 수사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합니까? 민주당이 결정합니까? 민주당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들은 다 표적 수사야. 그러니까 판사 너희들 이것 다 기각시켜야 해. 그 판결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까? 누가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것이 표적 수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른 분들은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이것이 조작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법 왜곡 죄. 법을 왜곡했으니까 판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 판사가 그 법을 제대로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왜곡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가 판결을 합니까? 민주당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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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