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호 법안' 신경전..."특검" vs "민생 패키지" / YTN

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에 이어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대여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여러 민생법안을 패키지로 묶은 '1호 법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쟁점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이틀째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추천권 등을 수정해 재발의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도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여러 의혹을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범야권의 '1호 법안' 공세에,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 조항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야권의 공세는 오로지 이재명·조국 대표를 지키겠다는 '약속'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 원내대변인 (어제) : 국민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1호 법안도 공개됐죠?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입법과제와 원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22대 국회 1호 법안도 발표했는데, 5개 분야의 여러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을 담은 '저출생 대응'과 금투세 폐지·구하라법 등 '민생살리기' 분야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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