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 건의에 與 '당연' 野 '반발'...특검 부결 여진도 / YTN

정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4개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당은 당연한 수순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끝까지 민생을 포기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여야 대치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데, 여야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횡포를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은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합의, 법안 처리 모두 일방적, 독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 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역대 관례를 중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거부권을 유발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마치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거부권 행사 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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